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Ⅰ.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이용자 및 근무자와 관련하여 성폭력과 관련한 예방과 이에 대한 대응체계를 갖추도록 하여 보다 건전한 센터운영과 이용자 및 근무자의 인권과 피해시 적절한 대응과 예방을 체계화하기 위하여 본 지침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대응지침은 본 센터에 소속되어 운영규정 및 관리지침의 영향을 받는 모든 임직원에 적용되며, 성폭력의 발생 범위는 근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업주와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폭력・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절의 제12조(직장 내 성희롱 금지). 단 동법 제2절 제14조의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에 따라 본 지침에서는 자활근로 및 사회서비스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 그 가족도 본 조항에 포함된다.

3. 성폭력의 개념구분

본 지침에서 이용자 및 그 보호자와 센터에 근무하는 근무자 등에 대한 성폭력이라 함은 강간이나 강제추행 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관련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이를 구분한다.

가. 성희롱

성희롱은 행위자가 성적인 언동 등으로 피해자에게 성적인 굴욕감, 혹은 성적인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직원 간 또는 수급관련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자기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이용자 및 근무자)에게 성적인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이를 거부하는 것을 이유로 고용 및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나. 성추행

성추행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성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간음 이외의 성적인 가해행위를 의미한다.

다. 성폭력

성폭력이란 관련된 법에 의하여 가해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강간, 강제추행 등의 범죄 행위를 의미한다.

즉, 성폭력이라 함은 강간뿐만 아니라 성추행, 성희롱 등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 음란전화, 인터넷상의 불쾌한 언어, 성기노출, 음란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 등 상대의 의사에 반해 성적으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한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막연히 느끼는 불안이나 공포, 행동의 제약도 넓은 의미에서 성폭력에 해당된다.

Ⅱ. 성폭력 처벌과 관련된 법규

1.「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9조(과태료) 제1항

사업주가 제12조를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2조

사업주가 아닌 소속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행위자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은 없으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는 이 법률에 근거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성폭력 행위 유형 및 직원·수급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지침

4. 성폭력 행위 유형

가. 육체적 행위

1) 육체적 행위 :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접촉

가슴, 엉덩이 등 특정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2) 대처방안

- 고의적인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명확한 거부의사를 표시한 뒤 해당 상황이 성희롱 및 성폭력에 해당됨을 인지시킨다. 상황이 반복될 경우 심의위원회를 열고 징계조치 한다.

- 기저귀 케어 및 목욕시 부득이하게 노출을 해야 할 경우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허락 없이 만지는 행위 : 케어 전 가림막을 설치하고 서비스 내용을 설명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한다. 성적 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상급자에게 가해자의 행동을 알려 저지를 요구한다.

-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성적 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상급자에게 가해자의 행동을 알려 저지를 요구한다. 상황이 반복될 경우 심의위원회를 열고 징계조치를 한다.

- 애무를 강요하거나 성적인 행위를 시도 하려는 행위 : 명확한 거부의사를 표시한 뒤 해당 상황이 성희롱 및 성폭력에 해당됨을 인지시킨다. 상황이 반복될 경우 심의위원회를 열고 징계조치를 한다.

- 필요 이상 오래 손을 잡거나 어깨동무를 하거나 충고하면서 과도하게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 : 명확한 거부의사를 표시한 뒤 해당 상황이 성희롱 및 성폭력에 해당됨을 인지시킨다. 상황이 반복될 경우 심의위원회를 열고 징계조치한다.

나. 시각적 행위

1) 시각적 행위 : 공적인 장소에서 음란물을 보는 행위

2) 대처방안

- 업무나 교육목적과 관련되지 않은 음란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컴퓨터 통신이나 팩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 : 가해자의 행위가 업무나 교육목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리고 음란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등을 삭제하도록 요구한다.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 또는 만지는 행위 : 해당 행위가 성적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음을 상기시키고 행위를 저지한다.

행위가 지속될 경우,

수급자 :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행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직  원 : 심의위원회를 열고 징계조치 한다.

이용자들의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여 시설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해당 직원을 불러 해당 상황이 성희롱 및 성폭력에 해당됨을 인지시키고 교육한다. 상황이 반복될 경우 심의위원회를 열고 징계조치 한다.

- 외설적이고 음란한 몸짓이나 얼굴 표정을 하는 행위 : 해당 직원을 불러 해당 행위가 성적 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음을 상기키시고 시정 조치한다. 상황이 반복될 경우 심의위원회를 열고 징계조치 한다.

다. 언어적 행위

1) 언어적 행위 :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등 언어적 행위

2) 대처방안

- 신체적인 문제(예-귀가 어두움)을 이유로 수급자에게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 가해자를 불러 해당 행동이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다고 인지시킨 후 행동을 자제시킨다.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 가해자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얘기하며 명확하게 거부의사를 밝혀 재발을 방지한다.

- 수급자 또는 직원, 보호자 등에게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 가해자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얘기하며 명확하게 거부의사를 밝혀 방지한다. 상황이 반복될 경우 심의위원회를 열고 징계조치 한다.

-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가해자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얘기하며 명확하게 거부의사를 밝혀 재발을 방지한다. 상황이 반복될 경우 심의위원회를 열고 징계조치 한다.

- 외설적이고 도발적인 소리나 음성을 내는 행위 : 가해자에게 명확한 거부의사를 밝히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행위를 멈추라고 요구한다.

-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성적 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상급자에게 가해자의 행동을 알려 저지를 요구한다. 상황이 반복될 경우 심의위원회를 열고 징계조치 한다.

라. 기타의 행위

1) 기타의 행위 :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등

2) 대처방안

- 단순한 농담 또는 호의적인 언동이 도를 넘어 상대방에게 굴욕감,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해당 행위로 인해 상대방에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음을 인지시켜 행위를 제한하도록 유도한다.

-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행위에 대해 경고 또는 징계를 받은 후 보복으로 성적 행위를 하는 경우 : 심의위원회를 열고 가해자를 징계조치 한다.

Ⅲ. 성폭력 행위의 피해자 측면의 각 유형

1. 이용자 및 보호자에 대한 성폭력

이용자 및 그 보호자에 대한 성폭력이란 합의가 없는 모든 형태의 성적 접촉 또는 강제적 성행위를 하는 것으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가. 성적수치심을 갖게 하는 성과 관련된 언어표현

나. 성적수치심을 갖게 하는 성과 관련된 행위

다. 성적수치심을 갖게 하는 성과 관련된 시각적 자료

라. 행동으로 성적 굴욕감을 유발 하는 행위

마. 폭행한 후 강제적으로 성행위 및 강간하는 것

바. 물건이나 흉기를 사용하여 강제적으로 성폭행하는 것

사. 원치 않는 성행위 및 강간 혹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

2. 이용자 및 보호자에 의한 근무자 성폭력

서비스 이용자나 그 보호자로부터 서비스제공 근무자에 대한 성폭력이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합의가 없는 모든 형태의 성적 접촉 또는 강제적 성행위를 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이에 해당된다.

가. 불가피한 신체접촉을 통해 고의로 몸을 만지거나 더듬는 행위

나. 서비스제공의 질을 이유로 원하지 않는 성적 의미가 내포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를 하는 경우

다. 신체적인 문제(예로 잘 들리지 않음)를 이유로 원하지 않는 성적 의미가 내포된 육체적 접촉을 하는 경우

마. 목욕서비스 등을 받는 경우 신체의 노출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을 이용하여 음란행위를 요구하거나 불필요한 접촉, 의도적인 신체적인 반응을 노골적으로 나타내는 경우

바. 서비스제공에 대한 성적인 부당한 서비스요구, 성적인 강제적인 행위, 이용자의 보호자라는(서비스 소비자)라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보호자의 고의, 조건부 등으로 원하지 않는 성적 의미가 내포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를 하는 경우

3. 근무자의 근무지 내 성폭력

직장 내 근무자에 대한 성폭력이라 함은 지위, 업무 등을 중심으로 합의가 없는 모든 형태의 성적 접촉 또는 강제적 성행위를 하는 것으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한 행위

1) 행위 장소가 직장 내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종사자, 이용자, 사용자 또는 근무자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기타 업무 관련성이 존재하는 경우

2) 근무시간 외, 직장 외의 장소에서 업무수행과 관련이 존재하는 경우

3) 거래처, 회식, 거래관계자 및 고객의 자택 등 업무관련이 존재하는 경우

4) 업무와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접촉하게 되는 거래처의 업무담당자와의 관계 등

나. 성적언동

1)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의미가 내포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

2)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언어나 행동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경우

3) 단 한 번의 성적언동의 경우에도 그것이 심각한 경우

다.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1) 성적 언동으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낀 경우

2) 성폭력의 판단기준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느끼게 되는 점을 주요시함

라. 고용상의 불이익

1) 채용탈락, 감봉, 승진탈락, 전직, 정직, 휴직, 해고 등과 같이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거나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2) 조건형 성폭력(성폭력 가해자가 성적인 접근을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였을 경우에 채용, 승진 등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경우)이 있는 경우 성폭력에 대한 예방관리

4. 이용자에 대한 성폭력예방

사회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제공은 물론 일상생활의 지원서비스 등에서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 성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에 성실히 임하도록 한다.

가. 근무자는 이용자나 보호자가 성적수치심을 갖게 하는 성관련 언어표현 및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한다.

나. 근무자는 성 관련 언어, 시각적 자료, 행동으로 성적 굴욕감을 유발 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한다.

다. 근무자는 이용자나 그 보호자에게 폭행한 후 강제적으로 성행위 및 강간하는 것 등의 부도덕이면서 반사회적인 문제를 하지 않도록 윤리적인 활동을 하도록 한다.

라. 근무자는 물건이나 흉기를 사용하여 강제적으로 성적인 문제를 야기하거나, 성희롱, 성폭행 등을 절대하여서는 안 된다.

마. 근무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이용자나 그 보호자와 원치 않는 성행위 및 강간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바. 근무자는 이용자나 그 보호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환경(남녀 구별 필요공간에 구별 없는 경우, 탈의실, 화장실 개방 등)이 있을 경우 즉시 이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의도하지 않는 성과 관련된 문제를 야기 시키지 않도록 한다.

사. 근무자는 서비스이용자나 그 보호자를 인격과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 인정하고 평소 존칭과 경어를 사용하여 인격체로 대하도록 한다.

아. 센터 및 근무자는 평소 센터 내에 성희롱, 성폭력이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고, 서비스제공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행위를 강요하지 않도록 한다.

자. 센터 및 근무자는 동료 및 참여자, 서비스이용자의 보호자 등과 음담패설을 하지 않도록 한다.

차. 근무자는 서비스이용자의 외모나 사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도록 하고, 사생활 침해소지가 있는 행동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의사를 묻고 양해를 구한다.

카. 근무자는 서비스이용자나 그 보호자와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자제하고,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을 붙이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한다.

타. 근무자는 상대가 자신의 성적언동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아니하고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자리를 피하는 등의 행동을 하면 이를 거부의사로 받아들이고 즉각 행동을 중지하도록 한다.

4. 근무자에 대한 성폭력 예방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연관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다음의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한다.

가. 센터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장 내. 왜 여부 등과는 무관하게 성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나.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의하거나 또는 이를 조건으로 하는 여하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한다.

다. 고용상의 불이익(고용상의 불이익이란 채용탈락, 감봉, 승진탈락, 전직, 정직, 휴직, 해고 등과 같이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는 것)을 주거나 또는 성적굴욕감(위협적, 적대적인 고용환경을 형성하거나 성적굴욕감으로 업무능력을 저해하는 것)을 유발하여 고용환경을 악화 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한다.

라. 성폭력예방을 위하여 센터에서 금지하는 사항

1) 육체적 행위

-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2) 언어적 행위

- 음란한 농담이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통화를 포함한다)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3) 시각적 행위

-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4) 기타

-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Ⅳ. 서비스이용자 및 보호자의 성폭력 보호&대응

1. 보호의 원칙

서비스이용자와 그 보호자가 근무자로부터 성폭력을 받게 된 경우, 이에 대한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것을 보장하며, 구제절차를 밟는 동안 센터나 서비스제공자인 근무자 등으로부터 일체의 권리와 서비스제공의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센터는 보장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전담창구인 ‘고충처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상담기관을 안내한다.

● 노인보호전문기관 연락처 1577-1389

● 여성긴급상담전화 1366

2. 서비스 이용자 및 보호자에 대한 권리보장과 보호활동

센터 및 근무자는 서비스이용자와 그 보호자에게 성폭력과 관련된 다음의 구제절차에 대해서 서비스이용 개시 시, 서비스이용 중 서비스 종료 시 각각 의무적으로 이를 서비스이용자 및 그 보호자에게 알릴 의무를 가질 뿐만 아니라 매년 1회 이상의 정기적 고지를 하도록 한다.

가. 상담 받을 권리의 보장

-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받은 서비스이용자 및 그 보호자는 성폭력상담소 등을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는 권리

- 센터의 근무자와 관련하여 성과 관련한 제반 문제발생 시 ‘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 상담 및 처리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권

- 센터에서의 서비스제공 등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서비스이용자나 그 보호자에게 성과 관련된 문제를 야기함으로서 피해를 받은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다. 형사적 처벌에 대한 권리

- 서비스이용자나 그 보호자에 대한 센터나 근무자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검찰이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

라. 민사상의 배상청구권리

- 서비스이용자나 그 보호자는 성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행위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민법 제750조)

- 성과 관련된 문제발생을 야기한 행위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노인에게 성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한 경우 사용자인 센터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민법 제 756조)

마. 신속한 조치 및 처리보장

센터장 및 근무자는 서비스이용자나 그 보호자와 관련하여 근무자의 서비스제공이나 서비스제공기관과의 관계에 의하여 성과 관련된 문제가 인지될 경우 즉시 이를 개선하거나 조치를 취하도록 ‘고충처리위원회’를 상시 개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Ⅴ. 근무자에 대한 성 폭력보호 & 대응

1. 성폭력 관련 근무자에 대한 예방교육의 시행

근무자는 센터에서 실시하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는 정기적인 성폭력예방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석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직장 내 성폭력에 관한 법령

나. 직장 내 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다. 직장 내 성폭력 피해 직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라. 기타 직장 내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마. 성과 관련된 문제시 이에 대한 구제기관 및 절차에 대한 아래사항

- 여성부(남녀차별신고센터에 시정신청)를 통한 구제방법 및 절차

- 노동부(피해를 주장하거나 권리구제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 지방노동관서에 고소장 제기 등), 노동위원회(피해근로자가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 불이익처분을 당한 경우)를 통한 구제방법 및 절차

- 민사소송 및 형사고발 제기에 대한 절차

2. 성폭력관련 근무자의 대응사항

성폭력과 관련한 제반 사항에서 근무자는 다음과 같이 성과 관련된 문제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한다.

가. 성희롱, 성폭력 가해자에게 성과 관련된 명확한 거부의사를 표시하도록 한다.

나. 성희롱, 성폭력 가해자에게 당시 상황을 6하원칙(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정확히 기록하고 피해자의 생각이나 느낌을 정리하는 등 우편으로 개별적인 항의를 하고, 그 근거를 남기도록 한다. 나아가 동일한 사항을 센터의 ‘고충처리위원회’에 고지하도록 한다.

다.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성희롱, 성폭력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날짜, 시간, 장소, 구체적인 내용, 목격자나 증인,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대한 느낌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센터에 보고하도록 한다.

라. 내부 고충전담창구의 상담요원 혹은 상급자에게 이를 알리고 가해자의 행동을 저지하도록 요구한다.

마. 필요한 경우 구제절차방법 및 민사적, 형사적인 절차를 통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센터의 협조를 통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

3. 성 폭력 관련 문제 발생 시 보호조치

센터는 근무자의 성폭력과 관련된 제반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충처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근무자에게 상시 이를 개방하여 성과 관련 제반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한다.

1단계

성폭력 피해신고

· 성폭력 피해 접수

2단계

접수자

· 접수자는 시설장에게 피해신고 보고

· 신속히 대상자 상태 및 위치 파악

· 연락이 안 될 경우 비상연락망 상 차순위 관리자 순으로 연락 시도

3단계

시설장(관리자)

· 시설장은 보호자에게 연락

· 112 및 1366(여성긴급전화), 1899-3075(성폭력피해신고)

· 대상자를 보호하여 병원으로 이송(48시간이내)

4단계

병원이송

· 의료기관에서 응급처치 경과 주시

· 보호자 내원 시 경과 설명 후 상담·의료·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

5단계

회의 후 징계 및 처리

· 상황정리 후 가해자의 징계여부 판단 후 집행

Ⅵ.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

1.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

센터는 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성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을 조회, 부서별 교육 등을 이용하여 직원에게 아래와 같은 기준에 의하여 이를 각각 실시한다.

가. 남녀평등법상 성희롱 및 성폭력 관련 규정

나.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에 관한 방침 또는 규칙에 관한 사항

다.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라. 센터 내 성희롱 및 성폭력 발생의 처리 절차 및 행위자의 징계 조치 사항

마. 기타 센터 내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

2. 센터장의 역할과 책임

가. 센터장은 센터 내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있다.

나. 직원 및 근무자들께 성희롱 및 성폭력 방지 교육을 실시한다.

다. 직원 및 근무자들께 상담 및 조언을 시행한다.

라. Team Work과 성희롱 및 성폭력 문제의 부조화를 예방하고 관리한다.

마. 성희롱 및 성폭력 문제 발생 시 신속하고 명확한 조치를 한다.

바.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한다.

Ⅶ. 성희롱 및 성폭력 고충 처리 세부지침

1. 성폭력고충처리위원희의 설치

성폭력 예방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폭력과 관련한 고충에 대한 상담, 처리를 성폭력고충처리위원회를 두고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 비치하도록 하여 다음과 같이 고충처리 업무를 정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가.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 조언 및 접수

나.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다.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 조정에 관한 사항

라.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마.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등

2. 고충의 신청

성폭력과 관련된 문제로 인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성폭력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3. 상담 및 조사

고충상담원은 성폭력 등과 관련하여 상담, 고충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 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으며, 조사과정에서 고충상담창구부서장은 사안과 관련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4.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센터장은 성폭력 등의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근로자, 서비스이용자, 이용자의 보호자 등)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고충상담원 등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 및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나 배제 등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업무를 처리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민법 제50조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는 행위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조사결과 보고 등

고충상담원은 문제가 제기된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성희롱 및 성폭력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성폭력고충처리위원회에 토의를 거쳐 심의·처리하게 할 수 있다.

6.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문제가 제기된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센터장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에 성폭력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이상으로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에는 센터장, 실장, 외부인사 등이 참석하여, 반드시 여직원이 1인 이상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7. 조사의 종결

조사결과 성폭력 등 문제제기가 된 사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8. 재발방지조치 및 징계 등

고충상담원의 조사 및 성폭력고충처리위원회의 회의 결과 “성폭력” 문제로 확정된 경우 센터는 즉각 당사자를 소집하여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센터는 성폭력 행위자가 직원일 경우 경고, 견책, 정직, 해고 등의 적절한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성폭력의 정도 및 지속성 등을 감안한다.

가. 성폭력 정도가 경미하여 악의가 없는 1회 발생시 : 훈방

나. 성폭력 횟수가 1회일지라도 그 정도가 중하여 센터에 대해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일 경우: 경고 또는 해고조치

다. 성폭력 횟수가 2회로 정도가 경미하나 종전의 행위가 재발했을 경우 : 계약해지

라.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사안에 대한 처리결과가 나왔을 경우 고충상담원은 관리대장에 그 결과를 작성한다.

마. 센터(또는 고충상담원)는 피해자와 행위자 모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바. 센터는 운영규정 및 본 지침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폭력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사. 징계 결과에 대해 행위자는 7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재심사의 사유가 합당하다고 인정될 겨우 징계조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아. 고충상담원의 조사 및 성폭력고충처리위원회의 회의 결과 “성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 센터장(또는 고충상담원)은 고충처리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종결한다.

9. 관련서식

성폭력 및 성희롱 고충발생에 따른 문제 해결 및 처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서류를 비치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서식명	내용
성폭력 및 성희롱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성명, 소속부서), 고충내용, 처리결과, 회신일자를 작성하고 담당자, 팀장의 확인을 득함
성폭력 및 성희롱 고충상담 기록지	접수일, 담당자, 당사자(신청인, 대리인, 행위자의 성명, 소속, 성별, 직급)에 대한 정보를 작성하고 상담(신청)내용, 요구사항을 서술함.

[별지 1] 성폭력 및 성희롱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폭력 및 성희롱접수 및 처리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회신 일자	확인
		성명	소속부서				실장	센터장

부산서구지역자활센터

[별지 2] 성폭력 및 성희롱 고충 상담 기록지

성폭력 및 성희롱 고충 상담 기록지
접수일	20 . . .		담당자	(서명)
당사자	신청인	성명		소속
		직급		성별
	대리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성명		소속
		직급		성별
	행위자	성명		소속
		직급		성별
상 담 (신 청) 내 용	※ 6하원칙에 의해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록합니다.
요구사항 ※ 조사를 원하는 경우	1. 성폭력 및 성희롱의 중지( ) 2. 공개사과( ) 3. 징계 등 인사조치( ) 4. 기타( )
처리결과
※ 관련 자료를 첨부한다.

부산서구지역자활센터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위원회 현황

심의 위원회	직 위	성명	성 별	임기	비고
고충처리위원장	센터장	송상철	남	당연직
고충처리부위원장	실 장	백영순	여	당연직
고충상담 위원	중구지역자활센터 센터장	신해성	남	2018.3.1.~ 2020.2.29
고충상담 위원	동아대학병원 의료사회사업과장	왕경희	여	2018.3.1.~ 2020.2.29